2021년10월30일 22번
[임의구분]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함)을 체결하려 한다. ｢주택임대차보호법｣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임차인 乙은 자연인임)
-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-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- 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,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-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.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"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.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"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"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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